의안번호 22173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진흥회의 이사회 확대 및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출 방식 개선을 통해 공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3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3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의료 장비 설치 기준을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3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 상의 언론 피해 구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73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복권 유사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사행산업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73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 확대 및 정기 보고 의무화를 통해 산업 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3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공예문화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 및 정보 체계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73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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