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국 준공검사 부담 완화 및 전파차단장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포폰 악용 방지와 최대주주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려 합니다.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 제한을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일부 연금 지급 압류 가능성을 도입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만료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허가·승인 유효성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재허가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부실채권 관리 효율성 향상과 상호금융기관 규제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 완화와 조직 운영 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