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4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시에도 일정 수준의 연금 지급이 보장되어 생존 배우자와 사망 배우자 간의 형평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74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이 수정되어 재혼한 배우자도 일정 수준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됨.
의안번호 22174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과 추진 체계를 강화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405 진행 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려는 특별법안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404 진행 중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인의 인권 보호 강화 및 공제사업 안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7403 진행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해 허가 유효기간 도입 및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 참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재산권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7402 진행 중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를 일원화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401 진행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산업 혁신과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개선하고 스마트관광산업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400 진행 중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평가 및 반영 체계를 강화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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