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하고, 민간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도록 하여 산업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공사비 부담 문제를 개선하여 계약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이사회 운영 개선을 통해 관장의 해임 건의 효력 강화 및 이해관계 이사회의 참여 제한 규정 도입으로 안정적인 운영 도모.

건축법 개정으로 신규 건축물뿐 아니라 자살사고 위험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및 지원 방안 마련됨.

도로법 개정으로 교량의 구조 강화를 통해 투신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지역 편중 문제와 광역화 추세를 개선하여 책임 분산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려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최대주주 경영권 이전 시 소수주주 보호 강화와 공정한 합병 및 분할 절차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 공시의 적시성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에서 자살 관련 물품 판매를 금지하고 구매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