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 감척사업 참여 어가에 대한 지원금 부과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조합원의 투자 안정성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어, 배당소득 비과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합니다.

기업의 신성장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투자와 합병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계약 시 비용 일부를 세금 공제함으로써 사업자와 화주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추진합니다.

농림어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