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합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탁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제한하고, 수탁기업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예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생협력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 제고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25년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대와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 연장을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중대재해 반복 발생으로 인한 산업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개정안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해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상속세 과세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공익법인 기부를 장려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시 종사자의 실질소득 감소를 막고 교통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 경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보조기기 항공기 반입 허용, 차별 해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