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삼성혈 관련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재단법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인 삼성혈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한 세제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이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산업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 내 고용 및 근로조건 관련 기본 규범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부패 방지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내부 신고자에게 변호사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추정 범위가 넓어졌으며, 신고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패재산의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몰수 범위 확대를 통해 범죄피해 회복과 불법 행위 근절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불이익조치 예방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청 요건 확대와 보호조치 결정 범위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가 신설되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