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허위발급 가산세율이 강화되어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관련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공중협박죄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춤.

미성년자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적절한 개인의 선임을 방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춥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세수 결손 시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 및 의무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 마련되었다.

인공지능 생성자료 납본 의무 제외 및 불공정 보상 방지 법안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