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를 참고하여 비밀보호장치를 갖춘 조사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특허권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의 하위 법령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위헌결정 효력을 확대하여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중소·중견기업 우선 지원, 세관행정 지원 활동 범위 확대,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과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민사 재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문서 이용 확대를 통해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통보 의무화 법안은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신뢰 회복과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개념 도입과 독립적 기후과학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