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직무 수행 중 사망 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하여 순직 유형을 세분화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일반사망자 분류를 없애 군인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4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쟁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에게 공직자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4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 요건에 포함되어 평가 기준이 명확해진다.
의안번호 22174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물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 및 화물차주 소득 보호 목표
의안번호 22174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4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4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자녀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국가 안보 헌신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4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거지원과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4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멘트, 석유, 철강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4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운송사업의 월급제 개선안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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