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들의 청구권이 강화되어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이 보장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권한이 축소되어 군 정보기관의 중립성 강화와 수사 기능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합니다.

이스포츠 경기장 설치 제약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체육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이스포츠 대회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입장권 할인 및 무료입장권 발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여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영화 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의 공공수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함.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추가하여 체육 현장의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 중 무인비행장치 침투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위반 억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의무화 및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