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및 연차휴가 유연한 사용을 위한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보고 확대, 근로자 정보 제공 의무 신설, 그리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단지 내 부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폐기물 처리 과정의 외부 이동을 줄이고 규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인상되고 다주택 중과세가 폐지되어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세 특례 적용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국외여행허가 위반 행위를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및 유통 금지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택시 일부 차량을 특수교통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특수교통수단 구매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택시 차량 일부를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전환하고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