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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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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3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우선 지원 및 보조금 우선 지급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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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선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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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상청
핵심 내용 AI 요약

기상청장이 직접 호우 및 태풍 예보와 경보 통지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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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초·중등학교 설립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준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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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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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6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투자심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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