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정보원의 경제안보 관련 직무 범위 확대를 통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5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원산업의 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잠재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정원 지정 범위 확대 및 전문기관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해외 한국정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5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전담청 신설로 대한민국의 북극해 경제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5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를 위해 초등 및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낮추고, 고등학교는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5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 법안이 제정되어 항공연료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됨.
의안번호 22175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보상위원회의 지위를 높이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5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용 석유류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농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5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과 이용자 변화를 반영하고, 시장의 조정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5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어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으로 어선 현대화와 규모화를 지원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3,081-3,090 / 20,17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