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맹사업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년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보호처분 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부동산 가치 활용 제약 해소를 위해 건축물 양도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경제성 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이용자 보호 강화 조항을 추가하여 번호 부여 및 관리 과정에서의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 시 보상금 감액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