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비자 계약 해제 권리 강화를 통해 부당 표시 광고 피해 구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책이주지의 체계적 관리와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국가 안보 강화와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확보와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숙박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숙박업자의 신고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관리기간 지정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 개정안은 분리배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집하장 설치와 수거운반 지원을 명시하고, 어업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조치명령 전 안내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리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2028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 선거운동 방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으로 연장되어 전관예우 문제 해결과 사법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