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 지역 주민의 우편 및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정우체국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7세 이상 24세까지 포괄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더 넓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책펀드 운용의 타당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함.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적 관심 행사의 중계권 독점을 방지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중계권 제공 조건을 마련하며, 필요시 협의체를 통한 공동계약을 권고함으로써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도모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중재하기 위한 전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여 성장지향형 탄소중립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긴급 개입 권한을 강화하여 시장 불안 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