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부과 연기 및 폐지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만 분류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교통 이용 시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반영한 실태조사 참여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법률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범정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하며,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수신자 수 기준을 100명 이내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최신 통신기술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공문서의 명확성 제고와 외국인 국어 교육자 자격 강화를 통해 국어 사용의 정확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범위 확대 및 상습범 가중 처벌 규정 강화로 아동 성범죄 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