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람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교원 보호 강화 및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합니다.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인재 육성을 통해 경제적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난민법 개정으로 난민 재신청 남용 방지 및 심사 효율성 제고 목표 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맞춰 환경 분야 연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한국환경한림원 설립 근거 마련 및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근거 마련 법안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역경제와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적 투자로 확대하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며,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부담금 부과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고 국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