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동일화 원칙을 명확히 하여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3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관련 핵심 규정들을 간소화하여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강화하여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를 명확히 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203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도시공원 및 녹지 확충을 위해 국가가 일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3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사업시행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10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광고 허용을 통해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및 온라인 환경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309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의안번호 22203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대학교 설립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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