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89 진행 중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사의 계약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에도 일정 금액 납부 제도 도입으로 기업 활동 제약 완화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목표.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588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 세제 지원 기간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인재 유치와 기업 혁신 투자를 촉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587 진행 중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공정책 추진 과정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20586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585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수요응답형 교통DRT 지원 확대를 통해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584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 통지 의무화를 도입하여 보복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20583 진행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 통지 의무화를 도입하여 재범 위험 감소와 피해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582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의 수도권 주택 매각 후 비수도권 이주를 지원하는 세제 특례 신설로 지역 균형 발전과 주택 공급 촉진 효과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20581 진행 중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인사혁신처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체육 분야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580 진행 중 변경 기록 7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확대 및 일정 규모 이상 가맹점 사용 시 등록 의무화를 통해 전자금융 안전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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