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 및 개별기업 제품 위주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복합 규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 사업 활성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처벌 규정 강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 시에도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강화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등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범죄 억제력 강화 및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 설치, 통일부 남북스포츠교류협력협의회 구성,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승인 제도 완화, 지원 사항 규정 등

법률안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본 법안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관리망을 벗어난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경찰의 정보 확인 업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