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8 진행 중 변경 기록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현재 검색 결과
281건 / 전체 281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14 진행 중 변경 기록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07 진행 중 변경 기록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세제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지원과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137 진행 중 변경 기록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114 진행 중 변경 기록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친환경선박 도입 유인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어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106 진행 중 변경 기록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촉진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0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9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감면 연장을 통해 주택, 교통, 지역균형발전, 서민금융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8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지속적 지원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의안번호 22188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1-30 / 28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