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신설로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액 상한이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 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에 대응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주택 매도 시 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별도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위해 영림 및 벌목업 소득 전액과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대손금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제한 강화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