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보증금의 안전한 관리와 반환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강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하천법 및 자연대책재해법 상의 협의 및 허가 절차가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수련시간 제한 강화와 적정 환자 수 기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며, 이는 전공의 건강권 보호와 환자 안전 증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독업 종사자와 소독업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소독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보건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예술 및 체육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더 많은 기회를 얻고,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진로 선택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운동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도시공원 내 설치 혼란을 해소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