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6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층과 어린이가 식품 영양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양등급 표시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6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배우자의 회복 기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6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6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범위 확대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하여 기업화된 불법 의료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6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휴양공원 도입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 여가 증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의안번호 22176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관 납본 및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출판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재검토를 통해 지식 자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6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가격공시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기준 명시와 결정 이유 통지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176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핵심자원 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연구개발 지원 범위 확대하여 안정적 자원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6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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