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이익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 관리 의무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며, 일부 부지부터 단계적 공원 조성을 허용해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공사 입찰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강화하고 무리한 단축 시공을 방지하고자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 의무가 명시되어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사용승인을 통해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정비를 통해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증 청구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특수교육교원 및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통해 장애학생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이 폐지되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