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명칭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전국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요사항의 기습 공시를 금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 속에서 주유소의 부당한 가격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 간의 가격 확정 및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유류비 부담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용산공원 조성 계획의 일부 구역 반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반환 공여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법인 대표자와 친족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고 연장 가능 기간도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 완료 및 자녀 출산 날로 변경하여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부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시술비 지원 제한을 없애고 전액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