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구전략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근거 마련하여 국민 보건안전 체계 강화.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하여 문화유산의 포괄적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자치구의 시·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간 교차 응시 시 1차 시험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 압류 및 공매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상금 회수를 촉진하려 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완화와 토양 건강 유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