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 완화를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성 증진을 도모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체계적 심사 절차 개선을 통해 법률안의 효율적 처리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행위 신고 유인 강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여 청소년 간의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현장 혼란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10년으로 상향하고, 특히 1세 미만 영아 학대 사망 및 친권자에 의한 반복 학대 사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