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7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향교서원의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7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특약매입거래 등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 기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7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 혜택 일몰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7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7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농업 기반 유지에 필요한 지방세 특례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7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특별법안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목표로 하며, 피해자 중심의 접근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강조합니다.
의안번호 22177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7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 이행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장병내일준비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사회 복귀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177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지속적인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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