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여 시니어클럽이 직접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임원 자격 요건과 이사회 운영 규정이 개선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이양법 개정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이 연장되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토양 건강과 환경 보호를 도모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참여가 활성화되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되었습니다.

어선안전법 개정으로 어선 소유자의 전복 및 화재사고 예방 의무가 강화되고,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어선원 안전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