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도시지역 주민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금품 제공 행위의 직접적 및 간접적 형태를 명확히 금지하여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하는 개정안 제출됨.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 주체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와 선거기사 심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변경하여 공정성 확보를 강화합니다.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영향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강화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토양 건강과 환경 보호를 도모합니다.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낮은 법인세율 적용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