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세액공제 도입으로 혼인 장려 지원 강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7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의사법 개정으로 안락사 주사행위가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의해만 허용되어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77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 포장의 정보 표시 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7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혼인율, 출산율, 주거비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공급 실적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7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PTSD를 포함한 트라우마를 정신건강 문제로 명시하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 및 군인에게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7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7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으로 공공시설 이용권 및 서비스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7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사기와 관련된 범죄단체 조직 및 약취유인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구성원 외에도 실질적 기여자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대응력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7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혜택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177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결혼 준비 지원을 위한 유급 결혼준비휴가 도입으로 결혼 스트레스 완화와 가정 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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