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상부시설 조성 및 직접 사용, 분양, 임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범위 확대 및 행정 책임 명확화를 추진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해수열과 하수열 등 열원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 기부 및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정치자금 부정 수수를 근절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언어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을 보장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모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 모방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한 고지 의무 부과 법안이 제정되어 소비자 오인 피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여 장병과 유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