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개별 학생 요구에 맞춘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장애인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원 확보 강화 및 원격수업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마약류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의료적 효용성이 인정되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재배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치료용 대마의 안전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국내 제약기업의 혁신 의약품 활용 증진과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공공구매 시 국내 생산 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및 자급화 촉진 계획을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국방산업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기술 주권 확보와 방산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불법 증축 및 화재안전 점검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