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위기 시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는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재난 취약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에너지바우처 지원 범위 확대와 일상적 기후재난 시 요금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심리 재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을 강화하는 의무근무 제도 도입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에 따라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와 불법 계량기 관리 강화를 통해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대규모유통업 내 공정거래를 강화하고 위반 억지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