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혼인 외 출생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기간 확대를 통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당한 지급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유아 교육 기회를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배경 유아에게 확대하여 보장하려 합니다.

외국인 영유아 보육 관련 통보 의무 면제를 명확히 규정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군의 역할을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끌 계획입니다.

집합건물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리단집회 소집 시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관청에 동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대면이나 유형물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유해정보 생성 및 제공을 금지하고, 해외 제공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