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의 배우자 등 가족농가 구성원이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로그기록 보존 의무화 및 민·관 합동조사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함.

폐기물 관리 정책의 효과 측정을 위해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실태 점검을 연간 실시하도록 개정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휴가 사용의 유연성이 강화되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 구성 내역을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 단계에서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려 합니다.

관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적기업 등 특수관계자의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고의적인 회피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증거능력 제한을 도입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을 위해 식별지표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을 재산가액 비례 방식으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