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침해사고조사관 제도 도입 및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조사 효율성 향상과 피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8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고 시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8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예외로 지정하여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격차 해소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8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8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계 활용 방안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8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권 경쟁 완화 및 지상파 방송 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8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형자 대상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8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지원 강화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통해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도모.
의안번호 22178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표시 의무와 신고 기능 도입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8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입장권 부정판매 가중처벌을 통해 상습적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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