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 정보의 정기적 공개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개정됩니다.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인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추가적인 변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정책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주거종합계획에 가구 특성 반영과 1인 가구 주거 실태조사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고려한 고용부담금 감면 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비율 축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고용 촉진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 우선 이용 규정을 마련하여 사고 책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침해사고 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