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농업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농지 취득 및 사용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귀농인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7년까지 3년간 농지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합니다.

농어업인의 지방세 면제 특례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 지원 강화.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각 및 임대용 신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 조치를 도입하여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도모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돕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장기간 공실로 인한 비수도권 상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며, 일정 조건 하에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감면 폭을 조정하고 적극적인 임대 활동을 유도하려 합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