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술자료 탈취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원의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강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8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특례 도입하여 대규모 시설의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마련.
의안번호 22178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갱신 주기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품질 관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8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광산 등에서 발생한 광해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회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광해방지 의무자에 대한 조치와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광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8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 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8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 돌봄을 위한 휴학 사유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학업과 가족 돌봄 병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8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민간 취업 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을 허용하여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8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가 확대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78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 의문사 사건의 민간 관할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수사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8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법의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인 양수인에게도 승계 허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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