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조례 청구 요건 완화 및 지원 체계 구축으로 주민 직접 참여 확대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8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시 국가기관 등에 대한 복무기간 근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178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여 주거 불안정 해소와 세대 간 주거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78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 재정난으로 인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속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장이 인력과 예산 추가 지원 요청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강화.
의안번호 22178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정 혈족 관계를 이용한 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채용 취소를 규정함으로써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8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주 촉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8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전문 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78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속가능성 공시를 사업보고서에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8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콘텐츠 촬영지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8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셀프조사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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