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 특히 보건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8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업체 내부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위반 처벌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8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석재 채석지역 하부복구지 및 저지대 복구에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하며,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규모를 확대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8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유급 병가 및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8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유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일제 강점기 항일 투쟁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8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상병급여 의무 지급 확대, 생계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의안번호 22178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광고 관리 강화를 위해 자율심의기구 확대 및 법정단체 지정으로 불법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8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 허가 기준을 개선하고 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8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국내 이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8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를 강화하여 고인의 존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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