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사내대학원의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시켜 유연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 참여 활성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부모 지원 강화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를 통해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의무적 보호자 통지와 외부 공개 제한을 강화하여 학생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 제한 조치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안정을 보호하고자 함.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 교원의 겸직 특례를 도입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 휴직 기준을 통일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약학 교육과정 평가 인증 의무화 및 대학생 주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하여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육성과 글로벌 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권한 이양과 특례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