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19 진행 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거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7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918 진행 중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임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독립 법률 제정으로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917 진행 중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 진료 거부 금지 및 수의사 지원 강화 법안은 동물의 건강 보장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며, 공수의 인력 확충과 수의사의 심리적 지원 체계를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17916 진행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농어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수리시설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915 진행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업 피해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914 진행 중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인증 지원을 강화하며, 기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산업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7913 진행 중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를 줄이기 위해 우편물 포장 기재 의무화와 정보 안내 강화를 통해 농업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912 진행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입항 처리 절차를 강화하고, 항만구역 외 선박에 대한 예선업 등록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의안번호 2217911 진행 중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겸직 제한 범위 조정 및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 마련,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강화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7910 진행 중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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