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검역법 개정으로 감염병 정보 공유 체계 강화 및 검역 조사 강화를 통해 검역감염병 유입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항생제 사용 관리 체계 강화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와 방역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전문가의 이름이나 자격을 이용해 화장품 광고를 과장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을 방지합니다.

첨단재생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체세포등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외 세포 수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희소 및 긴급 도입 의료기기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혼선을 줄이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업무 위탁을 명시하며, 인공지능 기반 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운영 규제 강화 및 인공지능 기반 의약품 광고 금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방안 마련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수사 강화 및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마약 유통 조직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신속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