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방 및 단속 효과를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기관의 공공자원 개방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공공자원의 개방 확대를 통해 국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 기준을 실제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무원의 장기 복무 인정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국가 헌신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군무원의 장기 복무 후 퇴직 시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한 군무원의 예우를 강화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뿐 아니라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시효를 없애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