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여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투기를 방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 기자재 국산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은 국제 규제 대응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함.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임기 규정을 마련하여 경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약사가 졸음이나 어지럼증 유발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운전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하고, 규모가 큰 노동조합에 우선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 의무 위탁을 통해 공정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증진 도모.

유가 불안정 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